‘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토론회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용산참사라는 사회적 아픔을 겪으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각각 재개발 사업의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랍답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우리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당사자들이 각자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사회 대표적 주거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과 주요 재개발 사업의 쟁점, 그 개선방안을 점검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정리된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재개발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명칭 :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 일시 : 2010년 1월 19일(화)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토론회 주요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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