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세계 주요한 농산물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하면 대규모 농장에서 대형 농기계가 수확 작업을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규모가 큰 캐나다 농민들과 소규모의 한국 농민들 사이에도 공통의 문제가 존재한다. 사실 캐나다에서도 80년대부터 농민들의 이농현상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이유가 무엇일까? 캐나다는 한국처럼 IMF의 개입은 없었지만, 정부가 직접 IMF나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캐나다 농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거대 자본들이 지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캐나다 농업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농업 소득 위기를 맞이했다.

   이 ‘캐나다 농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문서는 2002년 11월 14일에 ‘정책대안을 위한 캐나다 센터(the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에서 발표됐다. 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농업정책의 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국의 농민들이 세계화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CCPA는 1980년에 설립된 독립 조사연구소이며, 인권, 교육, 여성, 노동, 농업, 환경, 건강, 언론매체, 법률, 선거 등등 사회정의에 관한 다양한 조사연구와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필자는 Darrin Qualman와 Nettie Wiebe의 두 사람으로, Darrin Qualman은 이 당시 캐나다의 농민단체인 National Famers' Union(NFU)의 사무국장이었고 CCPA의 협동연구자이기도 하다. Nettie Wiebe 박사는 Saskatchewan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NFU의 전 대표이고 CCPA의 전 평위원이기도 하다.
  캐나다 NFU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네트워크인 Via Campesina(비아 캄페시나)의 가맹단체다.

머리말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세계은행과 IMF가 빚이 많은 도상국들에 과하는 정책을 말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 경제의 많은 부분이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농업을 보면 그 구조조정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잘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이러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는 IMF나 세계은행에 의해 실시된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슷하다.
  구조조정은 부채에 시달리는 나라들에게 선호되는 처방전이다. 그러나 이 치료방법은 건실한 경제와 굳건한 경쟁력을 되살릴 순 있지만, 사회 내부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한 속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처방전은 치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가난을 불러오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괴한다. 현재 캐나다 농업의 상황은 이러한 비꼬인 현실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 즉 캐나다의 농업 구조는 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재조정되고 있는 한편, 농업 관계자들은 무거운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는 것이다.
  20년에 걸친 구조조정은 농가와 농촌사회를 황폐화시켰다. 통계상 농업 소득과 농가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결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숫자를 정확히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 파괴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손실은 구조조정의 냉철한 결말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러한 정책이 이미 실시되던 다른 나라들과 같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업의 재편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IMF식 구조조정 정책의 주된 구성요소 7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그 7가지란 수출용 생산물에의 집중, 정부지출 삭감, 규제완화, 해외투자 증대, 민영화, 보조금과 기타 지원 폐지, 유동화폐 도입 등이다. 또한 캐나다든 어디든 구조조정의 효과가 지역의 생산자로부터 다국적 기업으로 부(富)를 옮김에 있다는 것도 증명한다.

캐나다 농업의 구조조정

  수많은 캐나다인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한국, 자메이카, 페루,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에만 구조조정을 적용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캐나다정부는 IMF와 세계은행과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농업과 캐나다 농촌을 재편성해 왔다. 캐나다에서 사용된 구조조정의 도구는 WTO,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USTA),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정부가 1980년대에 시작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된 규제완화, 민영화, 경비삭감 캠페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