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KBS 1라디오(97.3MHz) ‘생방송 일요일 2부’에 방송된 김학진 과실연 사무국장의 ‘시사용어 따라잡기’ 원고입니다.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10여분간 이병혜 앵커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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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IT 분야”

질문1)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이 많은데.. IT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답) 예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요...

옥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유선전화 등 여러 가지 통신상품을 한데 묶은 결합상품이 허용돼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2)   먼저 인터넷 관련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7월부터는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답)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흔히 오픈마켓이라고 하죠)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후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질문3)   이밖에 온라인 쇼핑, 게임 아이템 구입과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답) 먼저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제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여부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내역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의무화한 것이죠...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얻은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아이템 거래는 음성화됐거나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를 명문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6개월 동안 1200만원 이상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4)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가 실시된다는데 어떤 얘깁니까?

답) 7월1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관과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게

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됩

다.

본인확인은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을 통해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란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 이용자’라는 규정인데요...30만명 이상 찾아오지 않는 사이트는 본인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아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포털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달부터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대세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5)   통신 분야 살펴볼까요. 결합판매제가 시행된다는데 어떤 얘깁니까?

답) 지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서 결합판매란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를 한꺼번에 가입할 경우 10-20%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3세대 이동전화(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결합상품 허용을 앞두고 업체들간 합종연횡이 한창입니다. 이동통신 케이블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 사업자들이 상품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짝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충 질의) 군 현역병 휴대전화 전파사용료도 감면된다고 하던데요?

답) 군대갈 때 휴대폰을 이용정지 해두었다가 제대하고서 다시 그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전파사용료는 물었는데요...

앞으로는 이통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가입자수 기준에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복무자 수를 제외하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군 현역병 전파사용료가 감면돼 월 780원(SK텔레콤), 540원(KTF·LG텔레콤)씩 요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질문6)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이 의무화 된다고요?

답) 7월부터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되는 전력이 30W(셀룰러, PCS, IMT-2000, 와이브로), 60W(주파수공용통신, 방송국 등)를 초과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선설비로 인해 전자파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지만 우리 생활 주변의 전자파 강도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7)   맞춤형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전국에 실시된다는데 어떤 얘기죠?

답) 7월중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및 관광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을 입안하거나 법률을 만들데 형식적인 공청회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하고 공개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질문8)   과학분야에서는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 인력 비자 체류 기간이 확대된다고요? 

답)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박사)에 대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인 '사이언스 카드'의 1회 체류 상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끝>


  과실연 홈페이지: http://www.feelsci.org

대지의 탄생 - 한탄강

새벽잠을 깨운 분은 과학 글을 쓰는 정 선배였다. 한탄강 답사에 길동무로 청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들썩이고만 있던 엉덩이를 걷어차 준 꼴이 됐다. 푸른 어스름을 걷으며 한탄강이 흐르는 철원을 향할 때만 해도 마음은 하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다. 철원은 생각할 게 많은 도시였던 것이다. 궁예의 도시, 태봉의 수도였던 철원.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송악에서 이곳으로 도읍지를 옮긴 후 나라이름을 태봉을 바꿨다. 그의 수하에는 고려를 세운 왕건이 있었다. 이정표를 보고 달리는데 여정에 없던 궁예가 상념 속으로 파고들며, 1100년 전 한반도에서 가장 극렬한 혼란을 겪었던 곳으로 시간여행을 나서라고 유혹했다. ▲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승일교.  ⓒ 궁예를 지우고 차를 세운 곳은 아름다운 한탄강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승일교. ‘콰이강의 다리’를 연상케 하는 아치 모양의 이 다리는 1948년 북한이 소련식 유럽공법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사는 중단됐고, 이곳을 수복한 남한이 다리의 나머지를 완성한 사연을 갖고 있다. 비록 시차를 두었지만, 전쟁 중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아이러니컬하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이름에서 각각 ‘승’과 ‘일’자를 따온 것은 누구의 발상일까. 남이든 북이든 철창신세를 질 도발이다. 50여 년 전 철원은 귀신만이 살아있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김일성고지, 피의 능선, 백마고지에서 6만명의 동포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다가 흘린 피는 철원평야를 덮고 한탄강 계곡을 넘치게 했다 한다. 그러나 승일교 아래를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은 말이 없었다. 발길을 옛 노동당사가 있는 곳으로 돌릴까 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승일교 옆에 새로 낸 한탄대교를 넘는 순간, 분단은 역사가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을 깨달은 것이다. 처음에는 군인이 한둘 보이더니, 잇따라 포성이 울려왔다. 그리고 얼굴에 검정을 칠하고 중화기로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등허리로, 바짓가랑이 사이로 참다만 오줌줄기처럼 굵은 땀줄기가 흘러내리는데도 그들은 쉬지 않고 걸으리라. ▲ 한탄강 강가에 핀 개망초.  ⓒ 문득 6월 들녘을 수놓은 개망초의 속삭임을 읽었다. 농부에겐 귀찮기만 이 잡풀의 꽃말이 ‘화해’라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게 한다”는. ▲ 임꺽정의 전설을 간직한 고석정과 고석바위.  ⓒ 6월의 무거움을 지우고, 승일교 곁에 있는 고석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조선의 의적 임꺽정이 강 위에 우뚝 솟은 고석바위에서 숨어 지냈다 하여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역사는 더 올라가, 신라의 진평왕과 고려의 충숙왕이 놀던 유서 깊은 곳이다. 고석정 아래에는 이번 한탄강 답사의 목표가 됐던 바위들이 무리지어 나타났다. 용암이 식다가 만들어낸 곰보 바위들이다. 곰보 바위는 용암이 급히 식어 생긴 현무암의 한 특징이다. 용암 안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압력이 낮은 대기를 만나면서 터진 것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들 가운데에는 물이 깊고 검은 돌이 마치 벌레를 먹은 것과 같으니, 이는 대단히 이상스러운 일”이라며, 한탄강을 답사한 소감을 적었다. 한탄강 유역은 한반도에서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생대 제4기에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등지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던 때, 철원의 한탄강 유역도 용암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현무암층을 만들었다. 다만 제주도와 달리 얇은 현무암층 밑에 화강암이 받치고 있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교천의 현무암지대.  ⓒ 고석정에서 아래로 좀더 내려가면 한탄강의 지류인 대교천을 만난다. 현무암의 주요 특징인 주상절리(柱狀節理)가 일품인 곳이다. 주상절리는 글자 그대로 기둥 모양으로 바위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다각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상절리.  ⓒ 주상절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생각해봐.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 균열이 생길 것이야. 그러면 떨어지는 덩어리들은 가장 완벽한 공 모양의 형태를 갖추겠지. 그런데 주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빗면이 생기고 결국 벌집 모양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어.” 정 선배는 작은 구슬들이 모인 스티로폼을 손으로 누르는 시늉을 하면서 육각형, 오각형 같은 도형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오랜 편집자 생활을 거쳐 ‘과학 오디세이’, ‘속담 속의 과학’ 같은 책을 내면서 과학작가로서 걸어가는 정 선배의 손에 잡히는 설명이었다. 멋진 현무암 주상절리를 선보이고 있는 대교천 계곡은 한반도 제4기 지질 및 지형에 대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한탄강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어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 주상절리를 잘 볼 수 있는 재인폭포.  ⓒ 주상절리의 백미는 재인폭포에서 만날 수 있다. 재인폭포는 철원이 아닌 연천의 한탄강 가에 있다. 3번 국도를 따라 전곡에서 연천으로 올라가는 길에 통현삼거리(보람식당)에서 우회전하여 6km 정도 들어가면 재인폭포 주차장이 나온다. 높이가 20미터쯤 되어 보이는 재인폭포는 옛날 줄타기를 잘했던 재인(才人)에 대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천한 놈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던 게 화근이었다. 아내를 탐한 이 마을의 사또가 재인에게 높다란 폭포에서 줄타기를 시켜놓고는 밧줄을 끊었던 것이다. 그런데 묘한 상상력이 발동한다. 당시 밧줄을 묶었다면 나무나 바위였을 것이다. 그리고 밧줄을 묶기 좋은 주상절리가 먼저 눈에 띄었을 것이다. 나무였어도 상관없다. 뿌리는 주상절리 틈에 내리고 있었을 터니까. 그렇다면 재인의 죽음을 부른 것은 밧줄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밧줄을 묶었던 뿌리가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재인의 전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사또는 물론 재인도 폭포 밑에 떨어져 나온 돌이 즐비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결국 재인은 죽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줄을 탔을 것이고, 사또는 이를 보며 입가에 잔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만약 이게 시나리오라면 기막힌 과학소설이다. 그런데 재인폭포의 주상절리를 보면서 대지의 전율을 느꼈다. 주상절리들은 마치 죽순이 자라듯 바위틈을 비집고 삐쭉하게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몇 놈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그 뒤를 다시 다른 놈들이 밀고 나왔다. 대지의 탄생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지하에서 올라온 용암이 흐르다가 굳고, 다시 갈라지고 부서지면서 점점 작은 돌멩이와 모래 알갱이가 변해가는 그 시초가 아닌가. 필자소개 과학동아 기자, 디지털타임스 경제과학부장, 동아사이언스 과학문화연구센터장을 거쳐, 현재 과학 전문 쇼핑몰 '사이숍(www.scishop.kr)'과 ‘IT월드 정보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마추어 천문가 길라잡이’, ‘앗, 우주가 나를 삼켰어요‘, ’꿈틀대는 11억 인도의 경제‘가 있다.

/홍대길 (주)사이유 대표  hong@sciu.co.kr

2007.06.28 ⓒScience Times

 

(이 글은 KBS 1라디오(97.3MHz) ‘생방송 일요일 2부’에 방송된 김학진 과실연 사무국장의 ‘시사용어 따라잡기’ 원고입니다.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10여분간 이병혜 앵커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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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에탄올”

 

 

 

질문1) 휘발유값이 올라 운전하시는 분들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석유 연료가 아닌 바이오 에너지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에탄올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바이오 디젤과는 어떻게 다른 가요?

답) 바이오연료는 크게 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나눠지는데 바이오디젤은 유지작물에서 식물성 기름을 추출해 만들고 에탄올은 녹말작물에서 포도당을 얻은 뒤 이를 발효시켜 만듭니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섞어 쓰지만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 연료에 섞어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10∼20%를 휘발유에 섞어 쓰면 자동차 엔진구조를 바꿀 필요도 없고 기존 주유소를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어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여개 주에서 5∼10%의 바이오에탄올을 섞은 휘발유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친(親)알코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브라질은 최고 25%까지 바이오에탄올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만큼 화석연료인 석유자원처럼 고갈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화석연료보다 대기오염 물질이 적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술을 만드는 것과 방법과 비슷합니다. 당분과 전분이 많은 곡물 및 식물을 분쇄해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질문2)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해 앞으로 10년후 미국의 석유 소비량을 20% 감축할 거라고 밝혔다는데...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답)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17년까지 미국의 석유 소비량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2010년까지 수송연료의 5.75%를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2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EU국가들은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및 생산량에서도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에탄올을 주로 생산하는 미국에 비해 바이오디젤이 대부분인 유럽은 2010년까지 총소비량의 5.7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동 문제에 대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중동산 원유 의존율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에탄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이미 25%까지 바이오 연료를 석유에 섞어 쓰고 있고 수백만ha의 농지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풍부한 토지와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 그리고 강력한 바이오 에너지 정책으로 ‘녹색의 사우디’라 불릴 정도로 바이오 에너지 붐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3) 전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개발붐에 비해 우리나라는 좀 늦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답)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바이오디젤을 섞은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섞어 쓰기 위한 실증 연구를 벌여 내년 7월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부 국내 기업들은 이미 에탄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랜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에탄올 생산업체인 창해에탄올은 5월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2만ha의 땅을 무상 임대해 ‘카사바’ 농장을 일구고 있다. 이 작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타피오카를 원료로 현지에서 에탄올을 생산해 한국에 들여오거나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4) 그런데 바이오 에탄올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해야할까요? 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던데요?

답) 바이오연료를 석유대체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약점은 곡물을 원료로 한다는 점입니다.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곡물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이 모자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동차 기름을 쓰기 위해 곡물을 소비해야 하는가 하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4륜구동 승용차 한 대를 가득 채울 순수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약 200㎏이 필요한데 이는 한 사람이 거의 일년간 먹을 양식입니다. 국제식량 시장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감소에 이어 바이오연료라는 악재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붐이 일면서 곡물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된 옥수수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55%나 올랐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올해초 “곡물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서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5) 바이오연료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답) 바이오 에너지 자체는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나와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지만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브라질이나 동남아에서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어 경작지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의 허파’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규모 산림지역이 줄어들어 결국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인데요...

또 연료용 작물경작을 위해 석유를 재료로 하는 화학비료를 대량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강한 이산화질소의 방출을 늘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산림파괴와 화학비료의 사용이 바이오에너지로 인한 석유소비의 감소보다 환경파괴에 더 큰 문제인지를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질문6) 바이오 에탄올 사용이 늘어나면서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비상이 걸렸죠...?

답) 예, 상황이 석유소비의 감소 쪽으로 흘러가면서 OPEC가 다급해졌습니다. 급기야 이달초 압달라 엘 바드리 OPEC 사무총장이 “선진국이 바이오연료 생산을 늘릴 경우 OPEC 회원국 내 유전 및 정유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PEC가 강하게 나오는 것은 유가급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OPEC 입장에서는 바이오연료 확대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처럼 공급과잉으로 인해 저유가 상황이 재현될 경우 유가  결정권이 소비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산유국의 우려입니다.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에 목매고 있는 중동산유국들로서는 바이오연료가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는 것도 중동산유국을 주축으로 하는 OPEC가 미국 등의 바이오연료정책에 반발해 석유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7)   그만큼 바이오 에탄올이 석유 에너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바이오 에탄올이 주목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답) 바이오연료가 그만큼 석유시장에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나온 석유대체 에너지는 원자력을 비롯, 태양열ㆍ풍력 등이 주종이었는데 이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 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만 사용할 수 있고 소비량이 많은 자동차 연료로는 대체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바이오연료는 특별한 기술개발 없이도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확대될수록 그만큼 휘발유, 즉 원유의 필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2005년 기준으로 전세계 자동차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인데 매년 총생산량이 5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문Q8)   앞으로 바이오 에탄올을 둘러싼 논란들 계속될 것 같은데.. 바이오 에탄올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답) 에너지 전문가들은 바이오 연료가 아직까지는 석유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1세대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은 생산비가 너무 비쌉니다. 또 생산량도 세계적인 석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훨씬 저렴한 생산비에 더욱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셀룰로스 에탄올 등 제2세대 바이오 연료는 2012~2015년에나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탕수수로 만드는 에탄올은 생산비가 저렴하지만 사탕수수에 물리는 고율의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오연료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농업 보조금 체계를 축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이오 연료의 보급 확대에 걸림돌입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경작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대 곡물기업이나 대농장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쫒겨나거나 농장노동자로 전락해 실질적으로 이들의 소득이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연료의 개발이 현재 석유 일변도인 국제 에너지시장에 대안으로 등장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사실입니다.

                                                                      <끝>   

과실연 홈페이지:   http://www.feels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