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서울시업무지침]이 제정된 이후,

관악구청과 조합은 이 지침을 빌미로 토지소유자를 조합원과 토지보상(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한 후, 몰래  토지소유권을 빼앗고(분양처분고시라고 함), 준공검사를 마친 뒤, 

조합원들이 토지소유권이 빼앗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등기촉탁에서 제외하여 등기부 상 종전 소유자명의로 남겨 두면

재산세가 종전 소유자명의로 부과되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소유권이 빼앗긴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토지대금청구권이 소멸하기를 기다려,

이 때 구청과 조합끼리 몰래 주고 받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서류인 [사업시행인가서]

와 [준공검사증]으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보상도 없이 토지를 빼앗아 왔습니다.

.

이를 알고 법으로 대항하는 자는,

재개발조합전문 변호사를 앞세워 서울시업무지침을 빌미로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등기부 상에 종전 토지소유자 명의로 되어있어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패소시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은 상속 .,.....

공용징수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한다.

라는 규정을 모르는 점을 악용한 법률전문 사기꾼들의 지능 범죄입니다.

          2. 사건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1994.4.   서울시장은 사건토지에 대하여 재개발구역결정, 사업계획결정, 지적고시하여,

              토지소유자는 도시재개발법 제14[조합원]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써  

              조합원이 되었고,

1994.10. 관악구청장은 사건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날 위 토지를 출자금으로 하는 봉천3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

             원고(토지소유자)들은 정관에 의해 분양대상조합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토지소유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관리처분계획 기준]의 위임에 따른

정관[관리처분계획]에 의해-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상응하는-

원고 김수경에게는 33평,김황현에게는 42평을 분양하고, 잔액은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법과 정관을 위배하여

1997. 6. 조합은 원고에게 토지보상을 아니하는(관리처분계획 "유보)를 신청하였고,

             7일 후인 6.12. 관악구청장은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보상을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가로 채겠다]는 말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3. 조합원자격과 토지보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계획 유보] 이유

그 이유는,

토지가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근거는,

사업시행인가서에 첨부된 시설조서의 비고 난에 기재된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에 의거 토지보상은 공원조성시행자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인가되어 조합원에서 제외되었고,

사업시행인가서 (공원녹지분야) 4.에 의거

상도동 산57-55(사건토지)외 10필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후 공원을(토사유출방지

시설 및 조경)후, 조림을 기부채납(후에 무상귀속으로 변경) 할 것]이라는 부관에 따라 조림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어서, [토지는 무상귀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토지소유자와 법정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고, 

조합은 관악구청에게 [8억원]을 주고,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취득(분양처분고시)하고 난 후,

                                                     관리청(동작구청)에 무상귀속(준공검사통지)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사기극을 벌리는 이유

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구청장의 인가는 효력도 없으나,

일단 소송으로 넘기면 재개발 법조부로커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재판 도중 부로커와 연계된

재판부로 옮겨, 매수된 (대)법관/검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보상 없이 빼앗은 토지는 봉천3재개발조합이 120억원이 넘고,

                                                   관악구청 관내 전체로는 수천억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