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과정
1) 응모작 수
총 25편
2) 심사과정
- 9월 9일 ~ 9월 18일 : 1, 2차 심사 - 심사위원 개별 서류심사
- 2003년 9월 25일 ( ‘제3회 전국 시민운동가대회 中’ ): 3차 심사 ( 공개사례발표회 및 시상식)
3) 심사기준 활용성(타단체, 타지역 활용 가능성) 및 운동의 가치
지역사회 기여도(지역 사회에 미친영향) 및 시민참여도
지속가능성(활동 사례의 발전 가능성)
독창성 및 고유성(활동내용 및 방식의 창의성, 다양성
심사위원 소견 및 총평
4) 기 타 (특별상 제정 배경)
응모된 총 25편의 사례들 중 어느 것 하나 한국 시민운동에 있어 소중하지 않은 활동들이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우열을 가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순천YMCA에서 제출한 ‘순천시민단체의 순천시 행정/의정 감시활동’은 행정, 의정 감시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른 지역에 수범이 될 만한 사례라고 평가됐다. 또한 노동건강연대에서 제출한 ‘성수동 지역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지역노동운동에서 보건의료 아이템을 개발한 점이 매우 획기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상’을 제정하여 이 두 사례를 추가로 시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심사평
심사위원장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 교수)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사회는 또 하나의 권력기구를 만들어냈다. 정치적 민주화운동은 사회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발전, 전개되어, 여성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참여민주주의운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을 일으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때 어떤 정당보다도 인기를 얻었고, 시민사회단체의 뭉쳐진 힘으로 부패정치인을 추방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부패방지법, 금융실명제법 등 개혁입법을 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간부들은 정부에 들어가 개혁세력의 일부를 이루어 정부 내에서도 개혁추진에 힘을 모아내고 있다.
이번 공모사례와 같이 우리는 지역사회운동에서 많은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다수의 지역사회운동은 진부한 방식과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 지역의 다른 운동들을 서로 배우고 널리 알리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의 생명활동으로서의 풀뿌리운동의 사례들
심사위원장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 교수)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사회는 또 하나의 권력기구를 만들어냈다. 정치적 민주화운동은 사회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발전, 전개되어, 여성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참여민주주의운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을 일으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때 어떤 정당보다도 인기를 얻었고, 시민사회단체의 뭉쳐진 힘으로 부패정치인을 추방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부패방지법, 금융실명제법 등 개혁입법을 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간부들은 정부에 들어가 개혁세력의 일부를 이루어 정부 내에서도 개혁추진에 힘을 모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조직의 비대화, 관료제화, 시민참가의 저조, 언론플레이,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비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풀뿌리운동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조직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보다는 언론을 상대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풀뿌리운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운동의 성격에 따라 조직, 참가자, 지역성 등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판의 대극에 서 있는 사회운동의 이미지가 바로 풀뿌리지역시민운동이다.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가운데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동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이름없는’ 지도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서 어렵사리 운동을 성공시킨 경우가 많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운동이지만, 이익집단에 맞서 지역에서 시민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지역시민운동은 우리 지역사회의 생명활동의 징표이며, 우리사회의 민주화, 성숙화의 기관차들이다.
그래서 이번의 사례공모에서 심사자들이 설정한 기준은 이러한 운동이 갖는 활용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참여도, 그리고 운동단체로서의 지속성, 그리고 독창성 및 고유성이었다. 지역의 이익집단활동이나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운동사례는 시민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위원들은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제1회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에는 총25건의 신청이 있었다. 그 가운데 형식적인 기준미달, 접수기일이 지난 것, 지역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21편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2차 심사과정에서 최종 심사대상에 오른 것은 11사례이었다.
최종심사대상에 오른 11사례는 모두 좋은 운동사례들로서 널리 소개되어야 할 것이지만, 풀뿌리상, 풀잎상, 풀꽃상, 풀대상, 풀씨상 등 다섯 개의 수상사례와, 그밖에 특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두개의 사례를 특별상으로 선정하였다.
풀뿌리상을 받은 “주민참여형 삶터가꾸기 ‘가고싶은 놀이터 만들기’”(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는 지역시민운동이 지역의 생활시설(공원, 놀이터 등)을 어떻게 시민생활의 중심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작은 공원이나 놀이터가 지역의 어린이, 노인, 주부들의 중요한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또 특정집단이 독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시민단체는 이러한 시설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운동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사회의 자연이나 역사유산을 지키려는 운동도 많았다. 지역의 녹지를 지키기 위해 반딧불이 자연학교운동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은 지역환경지킴이의 모범이 될만하여 수상을 하게 되었으며, 패총이라는 문화유산을 지역시민단체(경기도 시흥시)들이 힘을 합하여, 거대한 기업, 대학과 맞서 지켜낸 사례도 매우 돋보였다.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지역문화유적을 갖고 있고, 이를 지역시민들이 지켜내는 일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 동북여성민우회나 원주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비교적 알려진 운동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전국조직에 속해 있거나 일상적인 생활협동조합의 하나로 간주되기 쉬우나, 운동의 내용을 보면 지역운동의 모범될 만하다고 생각되어 선정되었다. 동북여성민우회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비롯하여, 풀뿌리 지역정치운동 참가 등 우리나라 지역운동에 있어서 좋은 수범사례들을 다수 만들어 내었다. 또 원주생활협동조합도 생협을 단순히 경제기구로 간주하기 보다는 대안사회의 모델로서 생활개혁운동의 모체로서 이를 성장시키고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운동의 기관차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에는 이와 같은 생활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힘있는 시민단체가 있어야 한다.
특별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노동운동으로서 성수동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선정하였다. 이 운동은 노동자들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노동보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성수동과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에 이러한 운동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순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순천시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한 시례도 매우 좋은 모델이다. 지방자치가 재실시된지 이미 10년을 넘었지만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행정이나 의회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더욱 파행과 부조리로 치닫고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책임은 여전히 시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러한 행정감시, 의정감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사위원들은 이 운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수상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아쉬운 운동사례도 많았다. 예컨데 서울 마포에서 서울시가 배수시설을 성미산에 만들고자 하였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지역의 산, 성미산을 지키려 궐기하였다. 참가자의 수도 많았고, 힘찬 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과연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회의를 끝내고 심사위원들은 제2차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에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1) 사례 공모에 있어서 운동단체의 평가, 운동사례의 평가, 운동가의 평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운동단체의 역사가 길면 자연히 많은 사례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사례와 운동단체의 평가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운동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운동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운동사례를 중심으로 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2) 풀뿌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조직을 가진 사회단체도 풀뿌리로 보느냐라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중앙조직에서 운동지침이 내려와 그것이 운동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풀뿌리운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지역의 연합조직운동의 경우에도 과연 이 운동이 특정한 과제를 넘어서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공모심사에서는 조직의 측면보다 운동내용의 측면에서의 ‘풀뿌리성’에 주목하였다.
(3) 심사과정에서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작은 시민단체들에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운동은 운동의 역사기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역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모사례와 같이 우리는 지역사회운동에서 많은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다수의 지역사회운동은 진부한 방식과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 지역의 다른 운동들을 서로 배우고 널리 알리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